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다277986, 277993 판결
[대여금·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9945 판결
[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][집44(2)특,693;공1996.11.1.(21),3223]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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